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되고 대상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이 추가된다. 또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이 1년간 추가로 허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절차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이 오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또한 영화상영업, 분뇨수집·운반업이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1년간 연장했다"며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환경 서비스 업종을 적용대상업종에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하려했던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1년간 연기돼 올해 12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사실상 내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배제가 적용된다는 것.
재경부는 연기 배경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표시된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아직 시행초기단계에 있어 보편화돼 있지 않다"며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비공제대상금액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된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의료비 공제대상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되는 올해 12월부터 사실상 중복공제 배제가 가능하다"며 "중복공제 배제의 시행시기를 1년간 더 유예해 올해 12월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