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통한 정당한 절차 통해서 민주당 몫 방통위원 선임 절차 들어갈 것"
"여야 방통위원 함께 공영방송 이사 재추천하기 기대…민주당 공식적 입장"
與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당초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사안"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증인 고발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진행을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길 기대하고, 여야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방문진 이사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과정은 당초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인 체제 복원을 할 수 있는데 탄핵사태까지 불러왔다"며 "거기다가 방문진 이사진에서 임기가 끝난 사람이 임기를 계속하겠다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정당한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고 몇 번을 물었고 최 간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최 간사는 "우리는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신의는 민주당도 지킬 것"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5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에서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과 여당 몫 1명이 함께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여야 2 대 2 구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그간 불거진 '2인 체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여야 동수로 전체 회의 소집 시마다 대치가 예상되며, 합의 및 의결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