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법규준’ 개정
지급 수수료를 대여 수수료에 연동되도록 체계 개선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 제도 도입
◆…금감원이 주식 리테일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주식 리테일풀(Retail Pool)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증권사별로 제각각이고 개인대여자에 대한 지급액이 너무 적어 개인대여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체제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민원사항 가운데 하나인 리테일풀 수수료의 체계를 개편하고 증권사별로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리테일풀 제도는 개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고 증권사가 다시 이 주식을 다른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차입자는 증권사에게 증권사는 다시 개인 대여자에게 대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전한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과 '리테일풀 수수료 TF'를 구성하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11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 수수료 배분 기준 마련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수수료 지급기준 안내
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하고, 동 지급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이 사전에 충실히 안내되도록 할 예정이다.
■ 수수료 비교 공시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하여,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고, 지급기준을 약관 등에 반영하고 대외 공시하여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증권사 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