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농·수협 예탁금 3년연장
셀프빌링제 도입…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무산'
내년부터 자녀를 많이 낳은 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산아제한용 조세정책이었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의 예탁금 가입은 전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은 개인계좌와 구분해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를 신설해야 하며 내년 7월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셀프빌링제도)가 전면 도입·시행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본격 시행되게 된다.
□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아이 많이 나으면 그만큼 세금혜택"=정부가 극심한 논란속에서도 강행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방안을 결국 관철시켰다.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지만 일단은 재경위 통과라는 8부 능선은 넘은 셈.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연말정산시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의 세부담이 일정부분 줄어들게 된다.
이 제도는 현행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2명을 초과할 경우 50만원과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기존의 기본공제액에 더해(500만원) 총 150만원의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많은 가정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의 젊은 맞벌이 부부(무자녀), 독신가구 등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
□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반 토막'=올해 일몰 종료될 예정이었던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연장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정치권의 힘에 밀려 현행 틀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아울러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는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한 가구당 저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는 내년부터 4000만원(미성년자 가입불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몰시한을 2009년까지 3년간 연장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 폐지법률안을 제출했으나 무산됐다.
□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해야=복식부기의무가 있는 53만여명의 개인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당장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를 개설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자영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도입을 검토해온 제도다.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농·어업, 도·소매-3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이며 전체 개인사업자(436만명) 중 12.2%인 53만여명.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정착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전 사업자에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상사업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복수 가능) 사업상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는 모두 이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다만 외상매출, 외상매입 등은 제외되지만 인건비나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사실상 내년에는 제도 계도기간에 속하고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업자는 일정한 패널티(수입금액의 0.5% 해당 가산세 등)가 주어진다.
□ 내 손으로 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받는다=내년 7월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이하 셀프빌링제 Self-Billing)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재경위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매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통한 자영업자의 과표음성화를 양성화로 되돌리기 위한 차원에서 고안됐다.
제도의 내용은 간단하다. 매입자가 재화를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해 적정한 확인을 받은 뒤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경우 영수증, 송금확인서 등 거래증빙자료와 함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거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서면·인터넷 등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세무관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매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현행 15% 유지, EITC 첫 급여 2009년 지급=당초 2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었던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로 유지된다.
정부는 자영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일 계획이었다.
아울러 당초 오는 2008년 8월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었던 EITC(근로장려세제)제도는 시행시기가 1년 늦춰져 오는 2009년 8월 첫 급여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가 개선돼 내년부터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연말정산시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1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