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물납 허용
내년부터 공익사업용 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현행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된다. 다만 양도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현행 신고납부에서 부과고지 체제로 변경되고 내년부터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 등으로 물납이 가능해진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본격 시행되게 된다.
□ 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물납도 허용=신고납부 체제로 운용, 논란이 되어 왔던 종부세 과세방식이 오는 2008년부터 부과고지로 전환된다. 아울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도 가능, 이원적 체제로 운영된다.
2008년부터는 자진신고제 체제하에 허용됐던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국세청 고지 후 일정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패널티'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종부세 '물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뒤에 환급을 받을 경우 물납건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 공익용 수용토지 양도세 실가과세, 10%세액감면=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다만 재경위는 양도세액의 10%를 세액감면,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로 인해 증가하는 세부담을 완충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개발 예정지 주민 등은 수용에 따른 양도세는 기준시가 과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해 왔다.
아울러 재경위는 현행 법상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10%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다소 늘려 1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내년부터 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스키장 등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경위는 문석호 의원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수용해 이들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산정방식을 현행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0.6∼1.6%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 한시적으로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단일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