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2008년 도입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자녀를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보낼 때 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혜택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연령제한이 폐지돼, 금액기준(연 2500만원) 범위에 든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되고 현행 5억원인 복권당첨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복권당첨금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본격 시행되게 된다.
□ 취학 전 아동 태권도장 보내도 '소득공제'=내년 연말정산시부터 근로자들의 세금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취학 전 아동을 태권도장, 수영장, 축구장 등 체육교육시설에 보내는데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 등만 인정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골프장, 농구장, 축구장은 물론 합기도, 국선도, 권투 등 체육 교습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년수련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아체능단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교습과정 요건도 주 1회 이상으로 대폭 완화(1일 3시간 이상, 1주일 5회 이상)됐다. 다만 공제한도는 현재와 같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묶인다.
□ 18세 미만 자녀 결혼해야 소득공제?-혼인·장례비공제 '미비점' 보완=재경위는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연령제한을 삭제한다는 정부 입법안도 원안 의결했다.
그동안에는 법적 미비로 현행 세법에 규정한 기본공제대상자(18세 미만, 60세 이상자)의 혼인, 장례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허용, 사실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령기준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봉 2500만원 미만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중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성 55세)미만자의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 부가세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2008년 시행=오는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는 2개 이상이 사업장을 갖추고 있더라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한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납부 등을 사업자의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운용되어 온 사업장 단위제도는 납세협력비용 증대, 국제적 기준과의 상이, 과세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복권당첨금 크면, 세금도 덩달아 는다=내년부터 로또복권 등 복권당첨금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분리과세 특례기준금액이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을 낮아지기 때문.
현재 복권 당첨금 및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분리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율 또한 이원화되어 있는데 5억원 이하 당첨금에는 22%(주민세 10% 가산), 5억원 이상 당첨금에는 33%(주민세 10%가산) 등 총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억원의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낮아져 3억원 이하 당첨금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이상 당첨금에는 33%의 세율이 적용,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