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간 이익분배도 문제…관련 사항 국세청 통보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에서 장외파생상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업무를 해오다 감독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독당국은 이들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본점과 한국 지점간 이익분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도이치증권과 메릴린치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에서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을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도이치와 메릴린치에 대한 조치안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되고, 나머지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식 의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릴린치는 지난해 9월 9일자로 국내에서의 장외파생상품 영업 인가를 받았으나, 그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 등은 현재까지 장외파생상품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채 관련 업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그 동안 외국계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다소 느슨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장외파생상품 문제도 본점과 한국 지점간 명확히 선을 긋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으나, 국내 지점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거래에 참여한 만큼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이들 외국계 증권사는 사실상 국내 지점에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중계, 주선, 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외국 본점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처리해 관련 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관련 수익이 실제로는 한국 지점에서 발생했으나 이익이 본점으로 귀속된 것도 상당금액에 이른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계 증권사들은 '관련 업무는 본점에서 직접 한 것으로 국내 지점은 단순한 소개에 그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의 소명을 보면, 외국계의 이 같은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외국계 전반에 퍼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외국계 증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는 지난 5월 기획 실태점검 형태로 시작됐다.
당시엔 주가연계증권(ELS)과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10개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이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들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검사를 확대했다.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올해의 경우 9월까지 3624조347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24조4850억원에 비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내 장외파생상품은 대부분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증권사의 거래규모는 올해 9월말까지 169조723억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