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민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 받을 경우 위임장에 대리인의 이름을 작성하고 대리인의 본인확인도 실시해 왔지만, 정작 증명서 자체에는 대리인이 발급 받은 것인지 본인이 발급 받은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본인 모르게 각종증명을 발급 받을 수도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러한 허점은 국가발급 증명서 중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는 대부분의 증명서 발급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국세청이 '증명서 대리인 실명표기제'(가칭)를 실현시킬 경우 획기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22일 국세청은 "대리인이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 발급하는 민원증명서에 해당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여권발급이 어려운 미 대사관 등에서 대리인을 통해 증명서가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같은 방안을 고안하게 됐다"며 "이 방안이 마련될 경우 민원증명서의 위·변조는 거의 100%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 증명서 발급시 '대리인 실명표기제'가 실현되면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과세과세표준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납세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10여개의 증명서 발급시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재 구상안만 마련됐을 뿐 프로그램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시행시기는 내년 초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서비스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