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가산세율 40%로 대폭 상향 조정
내년부터 고의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할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 가산세 제도가 대폭 강화·개선된다. 지금까지는 10∼20%의 가산세만(각 세목별 상이) 내면 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거부한 사업자를 소비자가 적격 증빙을 갖춰 세무당국에 신고할 경우, 사후확인 후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명확히 나눠져 탈세혐의 적발 등 경우에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본격 시행되게 된다.
□ 탈세 자영자, 가산세 '폭탄'=보유세 '폭탄'에 이어 가산세 '폭탄'이 투하된다. 다만 사회에 만연된 탈세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유세 폭탄과의 개념은 사뭇 다른 것이 사실이다.
재경위는 가산세와 관련한 규정 개선안에 대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수용, 각 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으로 통합하는 한편 세율을 4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각 세목별로 10∼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인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각각 20%와 10%의 가산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도도 개별세법에 흩어져 있던 것을 국세기본법으로 모으고 모든 세목에 동일하게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합리적으로(적부심결정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0%감면, 1월내 기한 후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감면)개선했다.
□ '세무조사' 법적 명확화-탈세제보시 "수시로 세무조사"=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무조사 유형 및 선정기준을 정비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명확히 구분하고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기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해 납세자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정기조사 대상은 ▲불성실혐의 인정 ▲4개 과세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 표본 선정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등이다. 아울러 ▲탈세제보 ▲거래내용 상이혐의 등 경우에는 수시조사 대상에 포함, 아무 때나 세무조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토록해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현금영수증 발급안해? 그럼 신고한다!!"=내년 7월부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거절했다가는 뒤늦게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지급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일명 '세파라치' 육성(?)을 통한 자영사업자의 세금탈루 시도를 원천봉쇄한다는 차원에서 고안된 제도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적법한 증빙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사후 확인 뒤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무분별한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연간 200만원 한도(40건)로 포상금 지급액을 제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현행 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탈세금액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포상금 한도는 탈루세액의 2∼5%, 총 1억원 한도로 현행과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