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임광현 의원 세법개정안 담긴 '서민증세' 지적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 부가세 공제율 축소 재고해야"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국회 영상희의록시스템 화면캡처).
올해 정부가 조세체계 합리화 목적으로 세법개정안에 담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율 축소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서민증세라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 정부가 낸 세법개정안을 검토해 보니 감세 일색이고, 증세 방안은 찾기 어려웠는데, 증세 부분이 있는 건 서민 증세"라고 말했다.
먼저 임 의원은 해당 예시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언급했다.
임광현 의원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통해 약 580만 명이 1년에 1281억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에서 연 매출 2000만원 이하가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양도세만 남기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혜택을 축소) 이걸 깍으면 서민 증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없애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나"라며 "민생민생하시는데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란 소득‧법인‧부가·양도세 전자신고를 하면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양도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일방적 폐지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한 비용을 보전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전자신고가 보편화됐다고 해서 일괄 폐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시 서민증세 예시로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율 축소를 들었다.
임 의원은 "매출액 5억원이 초과하는 사업자들에게 신용카드 매출에서 기존 1.3% 정도 부가세 공제를 해주는데, 세법개정안에서 (그 비율을 50% 하향해) 0.65%로 낮추려고 한다"며 "(기재부 입장에서) 매출 5억 넘으면 규모가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대부분이 요식업 종사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는 요식업 종사자들 지금 매출 5억 초과한다고 그래도 인건비나 자재비 고려하고 하면 소득률이 남는 게 없고, 부채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성격은 사실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줄이는 것은 명백한 서민 증세라며 재검토해달라"고 기재부에 당부했다.
한편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공제율이 50% 하향 조정돼, 기존 1.3%→0.65%로 2027년 이후에는 1.0%→0.5%로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