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오세희 의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서민증세" 철회 촉구

29일 국회 소통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기자회견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소상공인·납세자 부담 가중하는 서민증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오세희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의원은 한 목소리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서민 증세라고 주장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란 소득‧법인‧부가·양도세 전자신고를 하면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에 양도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500만명이 넘는 사업자와 납세자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조세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나선 것이다.

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자가 받는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소상공인들의 납세협력에 따른 실비보전 차원에서 지원받는 작은 세제 혜택조차 축소하고 있다"면서 서민증세에 해당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와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축소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토대로 세무대리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를 해왔던 소상공인들이 앞으로는 서면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세무대리 비용을 지불하고 전자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직접 전자신고를 해 세제혜택을 받아왔던 소상공인 역시 늘어난 세금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 "대기업 등에게 1~2만원의 공제액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이 금액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며 "734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축소하는 것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서민증세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서면신고로의 전환에 따른 세정당국의 혼란 가중 등 오히려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자고 기재부에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비용과 부담으로 세정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주장을 불식할 수 있도록 세정협력과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의미를 살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하고 세정현장의 납세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소득·법인·부가세 등 모든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세무대리인에 대한 공제 한도는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5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