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
검거율, 올해 기준 49.5%
"딥페이크 사건, 법안 마련이 시급"
◆…딥페이크 성범죄 이미지. [사진=DB]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 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모두 527명 가운데 315명(59.8%)은 10대였다.
이어 20대(32.1%), 30대(5.3%), 40대(1.1%) 등으로 10대 피해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았다.
10대 피해자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3명, 2022년 81명, 2023년 181명 등으로 2년 만에 3.4배 증가했다.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중에서도 10대가 2021년 65.4%, 2023년 75.8% 등으로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10대 미성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상당히 낮게 확인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 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며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로 절반도 넘지 못했다.
양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 수에 비해 검거 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