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되며,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용 계좌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등이 도입된다.
고의적으로 세액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이 중과되며, 연말정산에서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이용비용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분야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봤다.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부세 부담 완화=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스키장 등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산정방식이 현행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 차등 세율에서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뒤에 환급을 받을 경우 물납건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공익용 수용토지 양도세 실가과세 및 10% 세액감면=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하며, 늘어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세액의 10%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현행 투기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가 비투기지역 등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로 부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 상향조정=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현행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러한 과표적용률은 매년 10%씩 늘어나 2009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근로소득자 가구의 기본공제대상자가 1명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기본공제대상자(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2명을 초과할 경우 50만원과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씩의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올해 일몰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제도가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가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업용 계좌 도입=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를 개설해야 하며, 특히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인건비나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하며 내년은 사실상 제도 계도기간으로서 2008년부터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등 페널티가 주어진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Self-Billing) 도입=내년 7월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된다. 매입자가 재화를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해 적정한 확인을 받은 뒤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연말정산시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1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돼 왔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율 40% 상향=현재 각 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으로 통합되고, 각 세목별로 적용되던 10~20%의 가산세율이 40%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인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각각 20%와 10%의 가산세율만 적용된다.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이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명확히 구분되고,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기 기간이 7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지급제도 도입=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사후 확인 뒤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무분별한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연간 200만원 한도(40건)로 포상금 지급액이 제한될 전망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현행 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탈세금액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포상금 한도는 탈루세액의 2∼5%, 총 1억원 한도로 현행과 동일하다.
▲미용·성형 수술비용 소득공제=내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된다.
▲'체육시설'도 취학전 아동 소득공제대상=내년 연말정산부터 취학 전 아동을 태권도장, 수영장, 축구장 등 체육교육시설에 보내는데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청소년수련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아체능단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교습과정 요건도 주 1회 이상으로 대폭 완화(1일 3시간 이상, 1주일 5회 이상)된다. 공제한도는 현재와 같은 1인당 연 200만원이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연령제한 삭제=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18세 미만, 60세 이상자)의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연령제한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연봉 2500만원 미만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중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성 55세)미만자의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근로자가 대학·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수업료에 대해 전액 공제 받던 것에 더해 대학의 시간제 등록학점 취득을 위한 수강비용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권당첨금 분리과세 특례기준 강화=현재 분리과세 특례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에 대한 기준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당첨금에는 22%(주민세 10% 가산), 3억원 이상 당첨금에는 33%(주민세 10% 가산)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서대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국민의 독서 권장을 통한 문화생활 촉진을 위해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특례 도입=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할 경우, 대기업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중소기업은 익금불산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인하=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25%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인 14%로 인하된다.
▲유전개발펀드 투자시 배당소득 비과세=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투자회사별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 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 저율과세 된다. 또한 투자회사별 액면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11년까지 14% 분리과세 된다.
▲893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 개편=기초원자재 및 에너지·석유제품과 관련한 310개 품목에 대한 세율이 완화되고, 영화용 필름 및 설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66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인하된다. 또 원료·부품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은 역관세 품목과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이 큰 품목 등 112개 항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조정되며, 탄력관세가 장기간 적용돼 실행세율로 고착화된 405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 체계로 바뀌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