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노조는 26일 "금감위가 1개과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2004년 8월 13일 정부혁신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금감위-금감원 간의 역할분담방안(MOU)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금감위는 최근 복합금융과(4급1명, 5급2명, 6급1명, 정보화 인력2명 등 총6명)를 신설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의 합의를 마쳤으며 관련 예산안도 26일 국회 예결위 통과와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카드대란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중층적인 감독기구 체계로 인해 금융감독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감위의 조직이 늘어날수록 금감원의 독립성은 저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자본통합시장법 발효 등 금융권역별 붕괴에 따른 복합금융과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복합금융감독과 신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외환은행의 불법매각 사건에서도 금감위 국장급 한명의 전화통화로 모든일이 불법 처리됐지만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감원이 지게되는 상황"이라며 "조직확대안의 철회와 관련자 처벌 등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