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성 접대비→문화접대비로 건전한 방향 유도
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26일 "서비스산업 업종별 실태와 보유세수 추이 등을 분석해 향후 서비스업에 대한 보유세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낸 기고문을 통해 "호텔업, 물류업 등의 서비스업 토지보유세 부담이 제조업 공장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이들 업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토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 "최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관광호텔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내년 중으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관광호텔의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저렴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사업, 모텔 등의 관광호텔 전환사업, 비즈니스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호텔의 경쟁력강화대책 추진상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향후 서비스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수요기반 확대가 필요하므로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문화접대비는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문화관련 접대비가 일정기준(예:총접대비의 5%)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는 제도도입 배경과 관련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단체로서 세부담이 크지 않고 문화예술시장 규모도 크지 않아 결손법인이 많다"며 "이들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감면보다는 문화예술단체가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기업의 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화접대비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음주·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제관련 정책대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