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사심의위 불기소, 국민 여론이 김 여사에게 불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5월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대구·부산·울산·경상 합동연설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의원은 9일 오전 채널A라디오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벌금 300만원짜리 약식기소 정도로 끝냈으면 어땠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 수심위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검찰 수사팀과 수심위가 같은 의견을 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 의원은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촉발한 김 여사에 대해 "영부인까지 지내본 분인데 앞으로 나갈 공직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형 같은 기록이 크게 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부인 같은 분들이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명확히 세워놔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은 결말이 애매하게 돼서 국민들이 납득을 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진행자가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 국회 법사위는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짚자, 이 의원은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가 나왔으니 특검 동력이 약해지기는 하겠지만 국민 여론은 김 여사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여론을 바탕으로 범야권에서는 (특검을) 밀고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덧붙여, 이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면 범야권이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더욱 전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권고한 데 대해서 "대통령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