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시 세율 내려간다는 이유로 금투세 도입 숨은 목적인 양 과장 안돼"
"전혀 근거 없는 사모펀드 로비설 떠벌린 문제의 주식전문가 법적 조치"
"큰손들의 금투세 폐지하자면서 사모펀드 큰손들에게는 왜 특혜 주냐고 따지는 모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매매차익을 펀드환매보다는 분배로 수익을 배분해오던 사모펀드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사모펀드 환매 시 세율이 내려간다는 이유로 그것이 금투세 도입의 숨은 목적인 양 과장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요며칠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고서 금투세를 고집하는 것이냐며 힐난하는 문자메시지를 꽤 많이 받았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부로 떠들어대는 소위 주식전문가의 유튜브를 본 분들이 문자를 보낸 게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이어 "저는 사모펀드는커녕 주식투자도 하지 않는다.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은 일도 없고,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사모펀드 로비설을 떠벌린 문제의 주식전문가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수익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보유에 따른 분배수익과 환매(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나뉜다"며 "종전에는 사모펀드의 모든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보유에 따른 분배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환매(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가 배당소득 최고세율 49.5%가 금투소득 최고세율 27.5%로 떨어지니 사모펀드에 유리한거 아니냐고 선동하는데 진짜는 따로 있다"며 "기존에는 사모펀드 분배금에 배당소득 과세를 하더라도 국내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율이 0%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제 거액자산가들의 사모펀드도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정상적으로 과세하게 되고, 분배 시에는 배당소득 최고세율 49.5%가 적용되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사모펀드에게 금투세가 정녕 유리하다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왜 금투세 체계로의 전환을 결사반대하겠나"며 "사모펀드에 돈을 맡겨오던 거액자산가들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그동안 누리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서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비과세 혜택을 통해 누리던 정기적인 분배금에서 기대 성과보수를 떼어가던 관행이 끊겨버린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전체 사모펀드 투자액 규모는 약 600조원으로 그 중 97%는 기관투자자, 3%는 개인투자자"라며 "극소수의 거액자산가들의 이익을 위해, 과세체계가 선진화되고 금융시장이 더 투명해지는 것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는 금융상품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자는 것"이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세금을 내고, 자산형성을 해 나가야 하는 서민과 중산층은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로 분산투자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게 하자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 수억원대의 자산을 굴리는 큰손들의 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사모펀드 큰손들에게는 왜 특혜를 주느냐고 따지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 무리하게 시행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1400만 국민 다수가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지도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시행, 유예, 보완 등의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