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 "지역상권 촉진세제,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 의원실은 10일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해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 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