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플랫폼 구축 특송물류센터 성능개선 등 '해외직구 대응'
'마약밀수 차단' 감시종합시스템 성능개선 마약탐지 장비도입 등
◆…2025년 관세청 핵심사업 예산안.
관세청은 내년 주요사업으로 해외직구 안전성 강화 및 마약범죄 대응을 선정해 2025년도 예산안에 6583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관세청은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해외직구 대응과 마약밀수 차단 등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예산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국가번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편성·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관세청은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향상된 특송통관 인프라를 구축에 나선다. 고객지원센터 상담 인력도 확충해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해 성분 분석 장비를 보강하는 등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인재개발원 내 X-Ray 판독훈련센터를 구축해 X-Ray 판독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 마약밀수 차단.. 감시시스템 성능개선, 마약탐지 최신장비 도입, 연구개발(R&D)
관세청은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감시종합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최신 마약 탐지 장비를 확대 도입한다.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감시종합시스템을 재구축해 성능이 개선되고, 철저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기 위해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최신 마약 탐지 장비가 확대 도입된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 대금 등으로 지급된 가상자산의 흐름을 포착해 마약 범죄자를 적발·단속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의 사용률을 더욱 높인다. 아울러 주요 마약 공급국에 정보요원을 파견해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마약밀수와 관련된 정보를 확대 수집하는 등 마약단속 국제공조를 강화에 나선다.
이외에도 탐지견 훈련센터 증축 등을 통해 탐지견을 현재 90두에서 2027년까지 140두로 확대 양성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탐지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마약단속 관련 연구개발(R&D)에도 힘쓴다. 인체 접촉 없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치형 키트를 개발해 현장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를 포집해 마약류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불법 마약류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마약전용 라만분광기 등 첨단 마약 감시·단속 장비를 개발해 국경단계의 불법 마약류 밀수에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주요 핵심사업 외에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입기업 지원강화에 나선다. 가령 탄소중립, 보호무역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해 화주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재외공관, 해외관세관, KOTRA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해 우리기업과 해외 관세당국 간 통관 분쟁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소하고, 글로벌 관세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