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316조원)보다 20.7%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를 최대한 줄이려 하는 것이며, 국가채무 중 실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적자국채의 규모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성된다.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 채무'라고 하는데, 적자성 채무는 적자국채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적자국채는 316조원으로, 연평균 63조원씩 증가했다.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7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2020~22년 3년간 적자국채가 271조원 증가하는 등 적자국채의 대부분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추경을 편성하면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현재까지 적자국채 증가폭이 136조원으로, 향후 3년 증가폭 246조원을 포함해 5년간 38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윤 정부 5년간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증가폭은 3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 정부 5년간 증가폭인 301조원보다 47조원 많은 규모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폭의 전망값은 365조원으로, 문 정부보다 42조원 작은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늘지만 금융성 채무 증가폭을 줄여 국가채무 증가폭을 줄일 계획인 셈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국채 등 대응자산을 잘 관리하면 자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일례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국채나 외평채를 발행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있다.
문 정부에서 늘어난 외환시장안정용국채 규모는 43조4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윤 정부는 세수결손에 대응하고 금융성 채무를 줄이기 위해 2023~24년 외평기금에서 40조원을 조기상환했다.
이에 금융성 채무가 감소해 외형상 국가채무 증가폭이 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국채로 전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도걸 의원은 "2023년에만 9조6000억원이 적자성 국채로 전환됐다"며 "국가채무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외환비상금인 외환보유액도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에서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22년 63.3%에서 2025년 69.2%, 임기 말인 2027년에는 7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증가폭 전망도 낙관적인 수치"라면서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와 내수침체 고착화로 적자성 국채가 계획보다 더 늘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현 정부에서 악성채무인 적자국채는 전 정부보다 63조원 이상 더 크게 늘어나고, 적자성 채무 비중 증가폭도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며 "취임 3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전 정부 탓은 그만하고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을 살리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 정부 적자국채 및 국가채무 증가폭 비교 (안도걸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