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확인소송'이란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된 단체'가 최소한의 관련자를 모아 청구권의 존부 확인 등에 관한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제도이다.
이후 소비자들에게 소제기등록부의 등록을 통해 신고케 하여 판결 확정 후에 신고한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의 후행소송에 구속력을 인정, 소비자의 개별적인 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제도이다.
표본확인소송은 △중간판결(Zwischenurteil)과 같은 원인판결인 확인판결을 통한 소송진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옵트인(opt-in)을통한 손해배상범위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 △확인판결 후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만큼 증명하여 정확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소제기 자격을 법률상 특정 단체 에게만 인정함으로써 소송의 남용, 소송진행의 효율성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 집단 피해를 신속･경제･적정･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조정원의 판단이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프랑스, 일본의 2단계 구제절차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표본확인을 통한 손해배상범위의 예상과 정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 관련 집단피해구제방안으로써 징검다리 역할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독일의 표본확인소송은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집단적 피해구제제도를 위한 방안이 저변에 깔려 있는 소송법 체계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보다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면서, "소송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소액･다수의 집단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검토해 봐야 할 필수적인 과제"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