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율, 상위 10대 대기업 36.4% > 중견기업 13.1%
실효세율, 중견기업 18.3% > 상위 10대 대기업 15.8%
상위 10대 대기업, 전체 법인 공제·감면 세액 25.7% 차지
◆…서울 시내 대기업 사옥 전경(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13.1%인 중견기업과 비교해 약 3배 더 높았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15.8%)은 중견기업(18.3%)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실효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에서 세금 공제·감면 혜택을 반영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뜻한다.
최기상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 형태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여러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하며, 중소기업은 자산규모가 5,000만원 미만이면서 업종별로 매출이 400~1500만원 이하인 기업을 의미한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에 위치한 기업을 뜻한다.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대기업에서 더 많은 법인세 공제·감면을 통해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2023년 법인세 신고현황(최기상 의원실이 국세청에게 받은 자료 재구성).
지난해 신고된 상위 10대 대기업의 과세표준 총합은 45조2063억 원으로 산출된 세액은 11조2556억원이었다. 이 중 36.4%인 4조1007억원이 공제·감면되면서, 실효세율(부담세액/과세표준)은 15.8%에 그쳤다.
반면 중견기업 6139곳의 과세표준 총합은 37조4386억원으로 산출된 세액은 7조8584억원이었다. 이 중 13.1%인 1조301억원이 공제·감면되어 실효세율은 18.3%을 보였다.
전체 법인 130만960곳에서 신고된 공제·감면 세액은 총 15조9773억원으로, 10대 대기업이 차지한 공제·감면 세액(4조1007억원)은 전체의 25.7%에 달했다.
이에 대해 최기상 의원은 "소수의 대기업들이 이미 조세 감면 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감면 혜택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정책을 우선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