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 공포·시행
◆…세종시 기획재정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봐준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등 올해 각종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전했다.
5개 시행령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소득령, 종부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6년 12월)(소득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조특령)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부가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9월 12일~10월 22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
■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
■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부담 경감 =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연말정산 시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제출 간소화
[법인세법 시행령]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 =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3년 → 5년으로 확대 =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
■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 =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 제외
■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규정 = 환급에 필요한 세부사항(환급 대상, 절차, 제출서류 등)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 =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 LH가 매입확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의 합산배제 기준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