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의 상장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금번 열린 토론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는 투자 '수요'와 양질의 투자기회 '공급'을 확대해 자본시장 총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과정으로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주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 형성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관투자자 등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논의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그 일환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 상장제도 개편 등과 관련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한계기업 적기 퇴출 ▲자본시장 안전판 확충 등 사항을 언급했다.
그는 연기금, 운용사가 핵심 투자주체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등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좀비기업은 자본시장내 가치 상승의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신속히 퇴출시킬 필요가 있어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 우려는 불식하되 주주 가치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조화롭고 예측가능한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