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어두운 세입 현황.. 치밀하게 세수 관리해 재원 조달 노력할 것"
"친절·뒷받침·복지·책임세정 실천할 것"
◆…세종시 국세청사.
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세정 및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세정 등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약속했다.
12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먹구름 낀 세수실적.. "치밀하게 세수 관리할 것"
지난 7월 기준 누계 세수실적은 전년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한 20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실적이 악화함에 따라 세수 진도비도 전년보다 6.3%p 줄어든 57.2%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인해 법인세가 감소한 탓이 크다. 올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15조5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6조2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도 종합소득세는 감소했지만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하며 1000억원 더 걷혔다.
현재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연초보다 경제성장률을 올려 잡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주요국 간 무역규제가 강화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경기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며, 고액 체납·불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납세자 어려움 보듬는다.. 키워드는 '친절·뒷받침·복지·책임'
국세청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내방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축 관서 위주로 지속 확충한다.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는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의 상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는 수어 동시통역이나 전자점자 안내 등 대안채널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해 전자신고 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안내하는 전담인력도 배치를 확대한다.
경기회복의 온기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 재난피해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검증의 부담완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현재 영세납세자나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납세담보의 면제 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3년간 공제·감면 신청이 누락되는 등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는 등 각종 컨설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컨설팅의 품질 또한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다.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한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멕시코와 최초로 도전적 상호합의 타결을 추진하고, 장기간 신규체결이 없었던 베트남과 협상을 재개하는 등 도전적 상호합의를 확대한다. 글로벌최저한세의 경우, 국제논의 대응과 더불어 오는 10월 SGATAR 개최로 우리 기업의 핵심이익을 수호한다는 방침이다.
주류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스키·브랜디의 소규모 제조면허를 도입하고 생산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매월 100대 생활업종의 지역별 사업자수 증감 현황과 연도별 경제활동인원, 소득규모 등 창업활동에 유용한 국세통계도 공개한다.
또한, 국세청은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세정에도 힘쓴다.
우선,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용 우편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하고 장려금 상담센터 상시운영을 추진하는 등 신청 편의를 높이고, 법정기한보다 2주 이상 조기지급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환급의 경우,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수수료 없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한 환급서비스를 운영한다. 또, 서비스 대상으로 부업을 하거나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은퇴자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을 파악하는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분야도 계속 발굴해 소득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소득자료의 활용도 확대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세정에 대한 내용도 있다.
먼저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한다. 이에 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90일)을 준수하기 위해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82%였으며 국세청은 올해 목표로 87%를 제시했다.
국선대리인 선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리인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납세자가 직접 희망하는 국선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전·사후 책임성도 제고한다. 과세 전에 동일한 쟁점의 다수사건과 고액사건 등을 소송전담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요사건 법리검토 TF'에서 과세가능성을 심층 검토해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납세자가 피해 받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교육도 강화한다. 또, 기존 과세 품질평가 대상 가운데 고지세액 대비 인용세액이 20% 이하였던 고액사건은 평가를 제외했지만 고액사건은 전부 평가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신중한 과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