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주재,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논의해 나가기로”
◆…지난달 30일 이석문 서울세관장(오른쪽 두번째)이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면세점 업계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내면세점 특허 수가 현행 16개로 유지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도 현행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후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내면세점 특허 수 등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①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검토, ②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영 현황 및 ③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중국 등 글로벌 리오프닝에 따른 관광회복세에도 불구,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감안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면세점 업황 전망, 관광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면세점 전체 매출액은 2019년 24조 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0년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해 15조 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1년, 2022년 각각 17조 8000억원으로 반등하는 듯 했으나, 2023년 13조 8000억원으로 다시 내려 앉은 상황이다. 올해 7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8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2% 증가했다.
면세점 특허 수는 외교관 1개, 출국장 22개, 입국장 7개, 시내 16개, 지정 5개 등 총 51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