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3만개…사금융 40조원 규모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 법정 대출이자율 상한(연이율 66%)을 초과하는 고리대 징수 ▲ 폭력·협박·사생활침해 등 불법 수단을 통한 채권추심 ▲ 조직폭력배의 사채시장 개입 ▲ 카드깡 등 불법 사채영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단속 추진단을 설치하고 전국 235개 경찰서 단속전담반 1천236명을 동원해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과 단속 정보를 교류하고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1379)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며 비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정책상황 점검회의에서 불법 사금융의 폐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 등 제도 금융권이 담보대출 심사 등 대출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서민들이 연말연시 가계자금 수요를 사금융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등록 업체 2만개와 미등록 불법업체 2만∼3만개 등 4만∼5만개의 대부업체가 있으며 전체 사금융 시장은 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