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큰 이견은 없었다"며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또 "2010년까지 세율인상 또는 세목신설보다는 숨어있는 세원, 피해다니는 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 정부 재정수입을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수정 가능성 및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종부세, 양도세 대상자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를 논의하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당분간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 실장은 이어 "1주택자의 양도세 역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인데 현재 총 양도차익의 5∼6%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과 비교할 때 이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의 목적세 전환에 대해 허 실장은 "종부세는 정부가 쓰는 것은 없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며 "지자체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애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정수입 조달과 관련해 허 실장은 "2010년까지 부가세 인상 등의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없이도 수요를 조달할 수 있다"며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어나게 하고 숨어있는 세원 등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다만 "학계전문가들이 담배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