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금투세, 지금 당장 시행 어렵다…인프라 미비"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1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밝히며 "왜냐하면 금투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가 좀 깔려야 되는데 인프라가 아직 미비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그 법안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일부 유예했었다"라며 "그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 미진한 인프라들을 정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직 덜 끝났더라. 그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금투세는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유 전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대목이다"라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펀드나 코인 이런 것들 또 증권으로부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증권사마다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