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기준 45% 첫 돌파…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나란히 하락
◆… 서울 정부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1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준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40.3%로 처음 40% 선을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을 이어왔다.
2022년 3분기 말 41.2%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그해 4분기 말 41.5%로 반등했고, 지난해 1분기 말 44.1%, 2분기 말 44.2%, 3분기 말 43.1%, 4분기 말 44.0% 등으로 횡보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BIS는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천119조2천597억원(8천234억300만달러)으로 추산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추이 [BIS 홈페이지 화면 캡처]
다만,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나란히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분기 말 92.0%로 내렸다. 기업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스위스(127.7%), 오스트레일리아(110.3%), 캐나다(101.4%), 네덜란드(94.9%)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수치가 높았다.
정부부채 리스크에 대해서는 앞서 한국은행도 거듭 경고음을 울린 바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 지출에는 쉽게 줄이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 지출 비중(53.3%)은 재량 지출 비중(46.7%)을 초과한 상태다.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추이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