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춘)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일부 종교단체 등에서 직장인을 상대로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는 일부 근로자들이 특정 종교단체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기부금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지역에서는 최근 한 기업체 직원 수 백명이 일부 종교단체에서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29일 관내 2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420여개 사업장에 '종교단체가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확인 철저'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취행위가 없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광주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기부처, 기부금액)를 면밀히 분석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선 과소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이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또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발행금액의 1%인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 받아 불법세금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각 사업체에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부당공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