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대상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이 추가된다.
또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이 1년간 추가로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이 오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또한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 분뇨수집·운반업을 적용대상에 포함토록 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하려했던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1년간 연기돼 올해 12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다만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18개 물품에서 바나나와 냉동홍어 2개 물품은 적용대상물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적용물품은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