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납부한 관세를 별도의 서류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해주는 '간이정액 관세환급' 대상품목이 내년 1월1일부터 3250개에서 3654개로 404개 늘어난다.
관세청은 29일 이같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해 고시하고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간이정액관세환급 실적은 올해 11월까지의 9309개 중소기업, 1131억원 규모(총 환급액 2조1695억원의 5%)보다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중 수출 완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돌려주는 관세환급 제도는 이미 1975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지만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관세납부증명서), 원재료소요량계산서 등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환급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9월에 추가로 도입된 것이 간이정액관세환급 제도이다.
관세청은 "이번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의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간이정액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관세청장이 최근 6개월 이상의 수출물품 품목번호별 평균 환급액을 기초로 품목별로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고시하는 것으로 직전2년간의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만 이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