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씨는 해외여행 경비 마련을 목적으로 B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모임통장'을 개설하고 모임원들의 회비를 관리하고 있었다.
A는 어느날 '모임통장'의 잔액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B은행에 문의한 결과 A씨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 B은행이 A 명의 '모임통장'에서 대출과 상계처리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는 금융감독원에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처리 결과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으며 은행은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처리될 수 있으므로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4년 2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등)도 함께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2024년 2분기 민원·분쟁사례로는 보험권역 6건, 은행권역 1건, 중소서민권역 1건, 금융투자권역 1건을 게시했고 분쟁판단기준(카드뉴스 포함)으로는 보험 2건을 공개했다.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가 실제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관련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과소 산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정토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상이해 할인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돼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해당 약관에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분쟁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농약살포중 살포기 고장으로 이를 수리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업작업 중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시 발생한 사고를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금감원은 해당 약관에서 농기계 수리는 농업작업에 해당하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관련 판례에 따르면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 중 이동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기준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