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관 출신 모여있는 재단법인 국종망연합회와 지난 10년간 1270억 6400만원 수의계약
지난 4년간 관세청 전관이 대표이사로 있는 ㈜케이씨넷과 316억 4500만원 규모 수의계약
정일영 의원,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 여전"
"감사원 감사 및 제도 개선 등 전관 카르텔 관행 타개할 개선책 시급"
◆…관세청 대전정부청사.
관세청이 전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전관 카르텔'에 대한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소관 기관들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6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부처·기관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수천억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지난 10년간 관세청 퇴직자 등이 모인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연합회)와 1270억 64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모두 수의계약을 맺었다. 해당 연합회는 2010년 이후 ▲전 관세청 차장 ▲전 서울·인천·부산세관장 등이 무려 6차례에 걸쳐 회장과 대표를 역임해온 곳으로 소위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로도 불린다.
덧붙여 관세청은 지난 4년간 관세청 전관 출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케이씨넷과 316억 4500만원 규모의 12개 사업을 계약했는데 이 역시 모두 수의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연합회가 지분 42.61%를 소유한 사실상 자회사 격으로 ▲관세청 전 지역본부 세관장 ▲관세청 전 관세심사국장 등이 6차례에 걸쳐 대표이사를 지내온 것이기에 '내식구 배불리기식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 밖에도 기획재정부는 정무직 퇴직자가 2022년 7월 자본시장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한 직후 수의계약을 통해 4500만원의 규모의 사업을, 한국은행도 임원 출신 퇴직자가 지난 3월 ㈜에스원의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800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의 경우, 세무7급 출신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한영회계법인과 44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조달청의 경우에는 3급 출신 퇴직자가 센터장으로 재취업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500만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력단은 조달청이 직접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한 곳이기도 해 불공정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앞으로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때 마다 수의계약 등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 카르텔'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는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소관 기관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내식구 배불리기'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관세청 출신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국종망운영연합회와 케이씨넷이 챙겨가는 국민 혈세가 수천억 대에 달하는 반면,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는지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퇴직 공무원이 소속된 업체 또는 유착관계에 놓인 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과정을 감사원에 통지하거나 수의계약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전관 카르텔을 혁파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