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 등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이 가고 정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정부는 오는 2일 아침 국무위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 시무식을 갖고 새해 출발을 다짐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무난하게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 새해 경제운용방향‥경제 전망치 바뀔까?
재정경제부는 오는 4일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올해 GDP성장률을 4.6%로 전망했던 정부가 북핵실험 및 국제유가 하락 등의 대외여건을 감안해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새해 경제운용방향에는 지난해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란을 겪었던 조세특례제한법의 세부 내용이 그 윤곽을 드러낸다.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는 조특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세 관련 개정안들이 상정돼 있다.
재경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내용을 담은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9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산자부 장관·심판원 상임심판관 후임자 이번 주 인선
지난주 공식 사의를 표명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의 후임 인사도 관심. 현재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김종갑 산자부 제1차관, 이원걸 제2차관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실장이 산자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과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 중 한 명이 후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번 주에는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5심판부)의 인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강원순 국제조세연구센터 소장, 김홍기 국장(본부), 박동신 국장(본부)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