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추세 전환 판단 일러…거시정책과 조합 중요”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추가적 관리 수단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밝혀”

“금리인하 시 주택가격 상승 요인,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인하 효과 높이기 위해선 거시건정성 정책과 조합 중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를 열고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 확실히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총재보는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가계부채를 GDP 증가에 맞춰 어떻게든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주들한테는 DSR 규제를 중심으로 DSR 규제 적용 대상 확대라든지, 스트레스 DSR도 대부분 도입했고 적용대상 확대,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 수단의 가계부채 리스크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 부분별 경기대응 완충자금을 더 쌓는다든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한다든지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현재 상황이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책 공조를 통해 앞으로 잘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현재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는 주택가격 상승 요인,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것은 금융안정 위험, 취약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정책과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를 이번 보고서에서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의미인데 그 자금들이 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쏠리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산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를 빠르게 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건정성 정책과의 조합이 중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국장은 "정부는 거시 정책에 대한, 또 추가적인 다양한 수단들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서 적기에 대책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정부와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