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민법이 규정한 3년이 아닌 상법 상의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주범씨와 전 재무담당 전무이사 박창병씨는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금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이사가 손배 책임을 진다는 상법 401조는 3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책임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단기소멸시효(3년)를 규정한 민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분식회계에 관여한 피고들이 이를 감춘 결과로 기업어음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신용등급을 얻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대우전자 전 임원들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대우전자는 1997년 1조6천여억원 적자를 414억원 흑자로, 1998년 1조9천900억원 적자를 45억원 흑자로 분식회계한 뒤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에서 1998년 4월 200억원, 5월 200억원, 1999년 6월 3천만달러를 각각 대출받았다.
우리은행은 1997년 7월 대우전자의 워크아웃 결정에 따라 처음 200억원은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24억원에 매각하고 두번째 200억원은 대우전자 주식으로 출자전환 했으며 3천만 달러는 2004년까지 만기연장해 모두 360여억원의 실질적 손해를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