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석 중인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제5심판부) 인선이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선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 공직을 떠난 전임 이도호 상임심판관의 후임자를 정하는 것. 이 前상임심판관은 당분간 휴식기간을 가진 뒤 모 회계법인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에 따르면 당초 이번 주중 인선이 단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 이르면 내주 초 최종 인선자를 가려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현행 법상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서기관(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 포함)업무 2년 이상자 ▲사무관(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세업무 5년 이상자 ▲판·검사 또는 군법무관직 5년 이상자 ▲변호사·세무사·회계사·관세사직 6년 이상자 등에 한해 상임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현재 이 같은 자격요건을 채워 후보권에 든 인물은 강원순 국장(국제조세교육센터 소장, 행정고시 22회), 김홍기 국장(본부대기, 행정고시 22회), 박동식 국장(본부대기, 기술고시 12회) 등 3명으로 압축된 상태.
이들은 모두 과거 국세심판원에서 조사관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풍부해 상임심판관 자격 및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든 '물밑경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