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개정법의 시행을 알리고 새로이 시행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새로 시행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금융회사들의 안정성 확보, 금융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 관련된 사항, 전자금융거래 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 공인인증서의 의무화
개정시행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3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나 기술적으로 공인인증서 적용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자자금 이체시에는 보안카드 등의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을 의무화했다.
전산장비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들에게 전산장비의 이중화와 예비장치 확보,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용을 의무화했다.
거래방식별로 전자자금의 이체한도도 설정돼, 전자화폐의 경우 무기명식은 5만원, 기명식은 5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 전자금융사고 대비 보험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의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가입이나 준비금 적립도 의무화했다.
은행권역별로 시중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은 20억원 이상의 보험금액이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며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보험회사 등도 1억원의 보험가입이나 준비금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1월부터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시 위·변조사고나 해킹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약관 변경도 까다로워졌다.
금융기관은 일반 여·수신 약관과는 별도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고,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함은 물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그밖에도 이용자가 요청하는 중요 거래정보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까다롭게
전자금융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허가와 등록도 일정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해야만 가능해진다.
농·수협 중앙회나 신협 단위조합,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금융기관과 선불 및 직불지급수단 발행업자, 전자자금이체업자, 전자결제대행업자 등은 부채비율이 200%이내여야 허가 등록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전자금융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자본적정성 및 자본 건전성 비율 등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게 된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보다 체계적인 감독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상되는 전자금융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