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심사 모범규준 마련해 1.2금융권 모두 적용
앞으로는 소득이 낮거나 빚이 많은 사람은 담보가 확실하더라도 대출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해오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전 지역, 모든 은행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3일 "담보금액을 대출한도로 삼는 것은 과거의 기준이고 앞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현재 진행중인 DTI 규제는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대비해 금융권에 대한 채무상환 관련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감원이 1월말까지는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여신심사 모범 기준이 마련될 경우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시행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은행에 비해 비은행권의 심사기준이 미비할 수 있지만, 여신심사를 취급하는 기관이라면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제2금융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다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자로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집값의 40%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