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분쟁 조정 3481건 접수…전년比 22% 증가
민병덕 의원 “조정 성립률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공정거래 분야의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관련된 분쟁 건수는 5배 이상, 쿠팡과 관련된 분쟁은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사이 감소세였던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2022년부터 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총 3481건으로 전년도 2846건에 비해 22%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분쟁 조정 건수가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조정 성립률은 오히려 감소해 2022년 42%이던 것이 2023년 37%로 5%가량 떨어졌다.
눈에 띄는 것은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9년 928건이던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4년 사이 크게 늘어 2023년에는 약 48%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1,085건에 비해서도 26% 이상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접수 건수 상위 5개 업체를 따로 살펴본 결과 쿠팡과 네이버,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와 관련된 특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과 관련된 분쟁은 2019년 19건이던 것이 2023년 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네이버와 관련된 분쟁 건수 역시 2020년 9건에서 2023년 50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네이버와 관련된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024년 8월까지 41건이 접수돼 올해 말쯤 작년의 분쟁 조정 접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8월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와 관련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접수 건수를 기록한 것은 티몬으로 올해 8월 기준 95건이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분쟁 조정 접수 건수 1위 기업이 70건 안팎이었던 것을 이미 뛰어넘는 수치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민병덕 의원은 "공정, 가맹, 하도급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되는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분쟁 조정이 제 기능을 한다고 평가하려면 조정 성립률도 함께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줄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분쟁 조정 제도의 효능감을 높일 대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