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조원 세수 결손, 정부, 지방교부세 18.6조원 불용처리
기재부 "지방교부세 감액은 법에 근거, 협의는 비공식으로 이뤄져"
정일영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법 위반 등 처벌 가능성 적극 검토"
◆…지난 2월 8일 기재부에서 배포한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보도자료(정일영 의원실 제공).
지난해 56조 세수결손 등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부세 18.6조원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한 관련부처 회의록 등 공식자료가 없어, 이는 지방자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른 여파로 18조60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불용처리한 정부가 이와 관련해 지자체, 교육청, 관계부처 등과 수시회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회의록과 관련 공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부세금 감액과 관련해 지자체,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난달 10일 기획재정부에 △지자체, 교육청, 관계부처와의 협의 안건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회의자료 △수·발신 공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별다른 응답이 없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통해 기재부에 지방교부세금 감액에 대한 자료를 재차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 질의에 대한 기재부의 답변(정일영 의원실 제공).
기재부는 지방교부세 18조6000억원 감액과 관련해 수십조원 규모에 달하는 재정사업이 집행하면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오고 간 공문과 회의문서 등의 자료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법적효력을 지닌 공식문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불용처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법 위반 소지는 오는 1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방교부세법 5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를 조절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또한 지방자치법 제137조 2항에서도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국가가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정사업을 집행하며 관련된 회의 자료 및 공문서 등 법적 효력을 지닌 자료를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와 비교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허위 사실 등을 공표했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따라오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