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어느 정부든 SOC나 물가 경기, 전반적인 흐름 등을 보고 조기 집행했던 사례 있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정부가 총선 전 집중적인 재정집행, 즉 '돈풀기'를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월별 예산 집행률을 분석해보니, 정부가 총선용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1월 8%, 2월 11%, 3월 14~16%, 4월 9%, 5월 8%, 6월 12% 등을 기록한 것과 달리 올해의 경우 1~2월 16%, 3월 17% 등 총선 직전에 역대급 조기 집행률을 보이고 4월부터는 6.6% 등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 경제전망은 상반기 2.2%, 하반기 2%로 상고하저가 분명한데도 특히 총선 직전인 2~3월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됐다"며 "그로 인한 이자부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의 내수가 굉장히 나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강했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작년 연말에 이미 올해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이를 실행했다는 것.
또한 최 부총리는 "1분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한 부분은 과거치와 비교해 아주 크지는 않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질의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행한 것 아니냐"며 "역대 어느 정부든 실질적으로 SOC나 물가 경기,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조기 집행을 했던 사례들이 있다"고 최 부총리를 옹호했다.
구 의원은 "실질적 사례를 보면, 2024년 1분기 집행률은 예년보다 높지만 실질적인 집행 규모가 2020년보다는 적다"며 "실질적으로 정부가 총선 전에 과하게 돈풀기를 추진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