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상법 개정, 기업인 사면 등 법무부와 관련된 재계의 난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오는 11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와 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김 장관을 초청해 상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왔던 상법 개정안 중 이중대표소송제, 회사기회유용금지 조항 등에 대한 토의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겠지만 기업인 사면이나 분식회계 면책 등 현안에 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나 관행의 개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분식회계를 자진 고백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유예와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이 재정경제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 고위 관료를 초청해 정책현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 토의를 벌이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무부 장관과 재계의 회동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경련의 법무부 장관 초청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위와 기업정책위는 경제 및 기업정책에 관한 재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전경련 내부 기구로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조건호 상근부회장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들로는 주요 그룹의 간판급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