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사업자 집중실태분석 소득파악 강화‥2017년 소득파악율 80%
무자료 금 탈세방지방안…주류·귀금속 등에 RFID 활용 검토
올해 일몰 16개 조세감면제도 정비‥국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파트너쉽 과세제 도입, 장애인 차량 특소세 제도 정비
올 하반기 중으로 영세사업자로 위장한 고소득 자영업자 및 각종 무자료 거래 사업자 등 60만명에 달하는 세원관리 취약분야 사업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실태분석이 실시되고, 각 세부 업종별로 차별화 된 소득파악 강화방안이 마련돼 입법화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말 검찰 조사결과 사상최대의 탈세사건으로 결론이 지어졌던 금지금 업계의 탈세방지방안 마련 차원에서 RFID(전자태그)를 귀금속·보석 등을 비롯 주류 유통분야에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탈세'의 근원이라는 질책을 받아왔던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등 올해 일몰 예정인 16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국세감면비율 한도제와 파트너쉽 과세제도 등 조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제 정비작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세제방안 등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을 담은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정권말로 접어든 참여정부의 부문별 개혁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아울러 성장동력 확충 및 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거시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선진화 ▲대외개방 강화 ▲미래에의 대비 등 6개 분야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큰 줄기의 경제운용 흐름에 보조를 맞춰 현행 조세체계를 선진화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 조세체계 선진화‥업종별 소득파악 강화, 조세감면제도 정비=정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의무화,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화 제도 등 '1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태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이 같은 실태분석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 ▲영세사업자로 위장한 고소득 자영사업자 ▲자료상 ▲집단상가 등 무자료 거래사업자 ▲호화유흥업소 등 음성탈루소득자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이며, 전체 사업자 436만명 중 14%에 해당하는 6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원관리 사각지대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해 전체적으로(436만 자영업자)50∼60%수준에 불과한 소득파악률을 10년 후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전체사업자의 53%수준인 과세자비율도 70%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 일몰예정인 16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이 달성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금지금 부가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정비키로 했다.
특히 '국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비율에서 0.5% 이내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재원조달방안 등이 없는 감면 신설과 급격한 비과세·감면액 증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한 조세제도를 통합·간소화하고 세법상 요구되는 각종 서식과 기재사항 등을 줄여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국세청·재정학회·조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국세정보공개확대 T/F'를 구성, 선진국 수준의 국세정보 공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10개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 추진=정부는 벤처·지식산업 등 인적회사의 창업 및 운영이 용이하도록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파트너쉽 과세제도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한 차례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4분기안에 국세청·조세연구원·회계법인·법무법인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제도 도입 가능성을 1/3분기에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해 관련 세법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중으로 인도, 네덜란드 등 10개 국가와 조세조약 제·개정 및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카타르, 케이만아일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벨기에 등을 시작으로 인도, 아제르바이잔, 홍콩,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과 연말까지 빡빡한 조세조약 협상 일정이 잡혀 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저작권 시장의 침해를 막기 위해 저작권도 상표권과 같이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저작권 통관보류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저작권 통관보류제도와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오는 7∼8월 중 실시하고 정기국회에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기업·서민 위한 세제지원‥임투세액공제 일몰연장=정부는 지난해 일몰이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해주는 이 제도는 지난해 기준 2조원의 세액감면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등 투자유인효과가 높은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서민과 영세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려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하고 업종별 수수료 원가분석 등을 통해 업종 및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율 격차를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해 신규 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15년 이상으로 상환기간을 전환할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를 면제받은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던 규정이 폐지되고, 수용으로 인한 농지 대토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한 대체농지의 취득허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도 오는 2008년까지 2년간 일몰을 연장되고, 공제율도 5/105에서 6/106으로 상향조정된다.
□ 부동산 시장안정‥다주택보유자 대출규제강화 검토=정부는 서민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2012년까지 16만8000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해 전체 주택 수의 12% 수준으로 늘리고,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등 투기억제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단계적 후분양 로드맵은 당초 예정에서 1년 늦춰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며,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개편방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