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케이만아일랜드 등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정부는 올해 활발한 조세외교 활동을 펼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거나 개정이 필요한 국가와 조세조약 협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인도, 네덜란드 등 10개국가와 조세조약 제·개정 및 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는 나라는 총 67개국.
정부는 아직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중 투자가 활발한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는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불리하게 체결돼 있거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협상이 필요한 경우 개정협상을 추진하고, 특히 저세율 및 세금이 없는 역외금융센터 운영 국가들과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달 중 카타르와의 조세조약 협상개시를 시작으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꼽히고 있는 케이만아일랜드와 내달 중으로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사우디 ▲캄보디아 ▲벨기에 ▲인도 ▲아제르바이잔 ▲홍콩 등과의 조세조약 제·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과의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는 국내가 아닌 현지(거주지)에서 각각의 과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얻은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조세조약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007년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 협정 체결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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