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탈세'근원-금지금 부가세 특례제 개선 될까?

정부, 올해 일몰 10여개 비과세·감면 정비

정부는 4일 발표한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10여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을 달성해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올해 일몰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농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세수측면에서)굵직한 제도가 여럿 포함되어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1조465억원의 조세감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세, 교통세 등 감면은 1조65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 7500만원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1600만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1000만원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900만원 등 지난해 감면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제도들도 올해 일몰 예정이다.

이밖에 면세금지금제도가 담보제도로 보완된 이후 탈세 유인이 줄어들면서 밀수(무자료)금이 증가되고 있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도 올해 정비 대상이다.

탈세 및 투명치 못한 거래관행 등의 영향으로 탈세 집계가 불가능하지만 연간 수 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비과세·감면제도를 일몰에 맞게 폐지한다면 총 3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온전한 '폐지'일 때만 가능한 가정에 불과하다.

특히 지속적으로 조세감면을 줄여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도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등 축소를 추진했던 제도들이 정치논리에 휩쓸려 연장이 결정되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

지난해에도 정부는 연초 및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등을 통해 연달아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를 공언했으나 정치권 논의과정에서 상당부분 후퇴, 이번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올해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정비 방침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