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운용방향에는 세원관리 취약분야 사업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분석 및 업종별 소득파악 강화방안이 마련되고, 조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국세감면비율 한도제와 파트너쉽 과세제도 등이 도입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투자활성화와 서민들을 위한 세제지원방안들도 포함돼 있다.
올해 경제운용방향 중 세제분야 주요 정책을 정리해봤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1년간 연장된다.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대기업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과세 이연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 범위 확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해 신규 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15년 이상으로 상환기간을 전환할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장애인 사망시 특소세 추징제도 폐지=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를 면제받은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던 규정이 폐지된다.
▲농지 대토시 대체농지 취득허용기간 연장=수용으로 인한 농지 대토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한 대체농지의 취득허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도 오는 2008년까지 2년간 일몰을 연장되고, 공제율도 5/105에서 6/106으로 상향조정된다.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유한책임회사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과 연계해 전문 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의 창업·운영이 용이하도록 파트너쉽 과세제도가 마련된다. 이 제도는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파트너쉽을 도관으로 보아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다.
▲조세조약 개정 및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협정 추진=조세조약 남용 및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해 인도, 네덜란드 등 10개국과 조세조약 개정 및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이 추진된다.
▲저작권 통관보류제도 강화=저작권 침해물품을 관세 통관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수출·입 금지시키는 저작권 통관보류제도를 강화해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몰예정 조세감면제도 정비=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10여개 조세감면제도 중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이 달성돼 지원타당성이 낮아진 제도들이 정비된다.
▲국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비율에서 0.5% 이내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재원조달방안 등이 없는 감면 신설과 급격한 비과세·감면액 증가 등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2009년 시행 준비=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근로장려금을 2009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적용기준 및 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일용·임시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제도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된다.
▲업종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탈루혐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탈루행태 분석을 토대로 업종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이 마련된다.
▲금지금 탈세방지방안 마련=무자료 금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면서 금 시장을 정상화 ·투명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납세협력비용 절감 추진=유사한 조세제도를 통합·간소화하고 세법상 요구되는 각종 서식과 기재사항 등을 줄여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선진국 수준의 국세정보 공개=국세청·재정학회·조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국세정보공개확대 T/F'를 구성, 선진국 수준의 국세정보 공개를 통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일몰기간이 3년간 연장되고 세액공제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되는 등 기업의 산학협력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