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도 민주유공자 인정” 법안 발의

전진숙 의원, 5·18 민주유공자 범위 확대 법안 추진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15일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보상법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들을 5·18 민주유공자에 포함하는 것이다.

전 의원측은 "2021년 개정된 5·18 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지만 현행 5·18 유공자법은 5·18 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다"면서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5·18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로써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계기"라면서 "5·18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관련자들을 정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